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발전포럼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0일 전북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2019년 지방세 발전포럼'을 열었다.(사진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지방세 관련한 민간 전문가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높이는 차원에서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0일 '2019년도 지방세 발전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의 지방세 담당 공무원, 학계 등이 참여해 지방세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행사로, 지난 1983년부터 이어져왔다.
이 포럼에서는 '제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세'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조기현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분권 논의에 대한 이론적·실제적 평가', 이창로 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은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의 고도화 방안',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부동산 공시가격 체계 하의 지방세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지자체의 자립과 운영의 근간으로서 지방세가 충실히 기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폭넓은 고민과 논의는 물론, 국가와 지자체 간의 재정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와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해 전국의 지방세 공무원들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지방세정인의 밤' 행사도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