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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정감사-국세청]

납보위 재심해 보니... 10건 중 4건 '부당 세무조사'

  • 보도 : 2019.10.18 13:29
  • 수정 : 2019.10.18 14:05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 내역 보니...
부당 세무조사 취소 등 시정사례 전체의 '37%'
연장승인 취소>중복세무조사> 선정 순

납보위

#. 지난 2달간 세무조사로 지칠 대로 지친 A법인은 날벼락 같은 '세무조사 연장' 통보를 받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융거래 현지 확인의 필요가 있다고 연장 사유를 밝혔다. 억울한 A법인은 기간 연장이 적정한 것인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따졌다. 납보위에선 "조사청이 소명요구 외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한 내역이 불분명하기에,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B씨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 자체가 억울하다고 했다. 국세청에선 B씨가 특정주식 양도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고자 제3자를 통해 보유주식을 우회 양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역시 납보위 심의 대상에 올랐는데, 결과는 구체적 세금탈루 혐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이었다.

현재 납세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면 권리보호요청(2009년 도입)을 제기할 수 있다. 세무서, 지방국세청 산하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서다. 과거만 해도 납세자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위원회가 아무 문제없다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본청에 납보위가 새로 생기면서 '재심의'를 받아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그 결과, 당초 위법이 아니라는 결정을 뒤집고 세무조사 선정부터 조사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이 적지 않게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국세청(본청) 납보위에 오른 재심의 안건은 139건이었다.

이 중에서 52건(37%)은 '시정' 결정이 내려졌다.

다시 말해, 10건 중 4건의 세무조사가 부당했다는 소리다.

사례별로 보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복세무조사(19건), 세무조사 선정(3건), 세무조사 범위 확대(3건) 순이었다.

납보위 위원 다수가 국세청 출신이나 세무행정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납세자 보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무조사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커지다보니, 부실과세 문제는 따라붙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지방국세청의 불복환급액은 2016년 1조6655억원에서 2017년 2조2892억원, 2018년 2조3195억원으로 매년 오름세를 타고 있다. 

시정 비율을 떠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의 위법 사실이 나온 부분은 징세행정 불신이라는 부작용마저 낳을 수 있다. 순환조사, 성실도 분석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대상자는 선정하는 정기와는 달리, '탈세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 수시(비정기) 조사에서 주로 선정이 철회된다고 한다.

자의적인 해석·과세권 남용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비정기 세무조사가 확대된 부분을 두고 '경제는 어려운데 국세청이 과도한 징세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작년 기준 정기 조사는 5708건, 비정기 조사는 3861건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지방국세청, 본청 간)위원회에서 보는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세무조사 건수에 비해 모수가 작은 재심의 시정비율로 마치 전체 세무조사가 부당하다고 인식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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