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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정감사-관세청]

말말말 "쓴 소리가 되더라도 경청해달라"

  • 보도 : 2019.10.11 17:59
  • 수정 : 2019.10.11 17:59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관세정책 방향을 둘러싼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관세정책을 두고 칭찬보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가감 없는 질책을 이어갔다.

다음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말말'.

"쓴 소리가 되더라도 경청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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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관피아'(관세청 퇴직자+마피아)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한 관세청을 비판하며 한 발언이다.

추 의원은 "관세법인은 공무원 재취업 심사의 공백지대에 있다. 또 법무법인이 새끼 관세법인을 두면서 협업관계를 유지하는 전형적 꼼수 행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며 관피아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출신 관세사들, 문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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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선정비리, 직원 인사개입 등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검찰 출신의 김영문 관세청장이 임명됐지만 공직기강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을 두고 유성엽 무소속(대안정치연대 대표, 사진) 의원이 내놓은 발언.

유 의원은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2년 전 밀수 문제로 물의를 빚고 교체된 바 있다. 이미 업계에 공공연히 소문이 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 몰랐다는 것은 봐주기 한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면세점 특허취소사유 중 대표자의 비위도 포함되어 있다"며 "HDC신라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것"이냐고 묻자 김 청장은 "수사 결과에 따라 검토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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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인들의 마약밀반입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우려하며 내놓은 발언.

김 의원은 "변종 대마 수입은 폭발적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 마약사범 단속하는 인력이 늘지 않고 있다. 이 인력으로는 단속이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우리나라가 현재 마약 관리의 터닝포인트 지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실효성 있게 관리 하겠다"고 답변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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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보유한 '4세대 국가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 관세심사 대상 을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선정했다는 지적을 하며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이 한 말. 

김 의원은 "국종망이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만들어졌고 1년 예산만 해도 250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심사 기준 추출대상은 전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청 실무자들이 직권으로 결정하고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관세행정의 악습으로 남아있다"며 "이러한 문제 때문에 관세사들과 기업들이 세관직원들 눈치 보며 갑질 당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샅샅이 정리해 직권행정이 없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관세청장님 힘 좀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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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들의 원활한 무역활동을 돕기위해 일하고 있는 해외파견 관세관들이 너무나 적은 것을 두고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한 말.

윤 의원은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과도한 검사나 규정·자의적 해석 등으로 인해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면서 "(관세관 TO가) 외교부 권한이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겠지만 수출기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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