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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정감사-관세청]

뇌물 받고, 성추행 해도... 관세청은 '제식구 감싸기'

  • 보도 : 2019.09.27 14:19
  • 수정 : 2019.09.27 14:19

최근 3년간 비위행위 107건 경고 등 경징계 그쳐
홍일표 의원 "관세청 내·외부 감찰 강화해야"

관세청이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했지만 대부분 경고 등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관세청 직원 검찰·경찰 조사 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된 관세청 직원의 비위행위는 총 14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6건이 기소됐으며 6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5건, 뇌물수수 2건, 향응·금품수수 3건, 절도 2건, 공무·업무방해 6건, 음주운전 14건 등이다.

그러나 수사기관 처분 이후 관세청 자체 처분은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 141건 가운데 경징계가 107건을 차지했다. 불문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가 29건, 견책 10건, 감봉 5건 순이었다.

관세청은 연수원 직원의 2017년 금품수수 행위와 올해 서울세관 직원의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만 내렸다.

파면·해임·정직·강등 등 중징계는 13건에 불과했다.

홍일표 의원은 "최근 관세청 소속 세관 직원들의 불법적 행위가 종합비리 세트로 적발된 바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내부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관세청 내·외부의 감찰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

◆…(자료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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