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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정감사-관세청]

'명품핸드백'이라면... 면세한도 규정 위반도 불사

  • 보도 : 2019.09.26 10:03
  • 수정 : 2019.09.26 10:03

작년 4~8월 면세한도 초과 카드사용액 5조원 넘어
김정우 의원 "세관에 성실히 신고해 감면혜택 받아야"

통관

◆…(자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

작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에서 물품 구매를 위해 면세한도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해외 신용카드 600달러 이상 사용내역' 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17개월간 600달러 이상 해외 신용카드 사용은 352만6276건으로 금액은 총 42억5610만달러였다.

원/달러 환율 1180원 적용 시 우리 돈으로 약 5조222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건당 평균 142만원이었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건당 600달러(여행자 면세한도)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개인별 해외사용 내역을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세관은 이를 입국 시 과세 검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면세한도 초과 카드 사용 건수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57만3957건(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40만9890건·12%), 영국(29만583건·8%), 싱가포르(23만4034건·7%), 중국(19만7951건·6%) 순이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입국 시 검사를 통해 면세한도를 초과한 12만2168건을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1만9462건에 대해서는 총 366억원의 추가 세금(과세통관)을 부과했다. 이밖에 유치(2326건), 검역인계(328건), 고발의뢰 및 통고 처분(52건) 등의 조치를 했다.

면세한도를 초과해 추가 세금을 내고 통관된 품목은 명품핸드백이 7만8976건(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잡화(1만4929건·12%), 명품시계(6607건·6%), 명품의류(5131건·4%) 순이었다.

김정우 의원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이 실시간으로 세관 당국에 통보되는 상황"이라며 "면세한도 초과 물품에 대한 검사가 용이해진 만큼, 해외 여행객은 세관신고서를 성실히 기재해 감면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여행객이 일본에서 신용카드 면세한도를 초과해 사용한 건수는 올해 6월 2만5337건에서 일본의 경제도발 이후인 7월에 2만2747건, 8월 1만1249건으로 3개월새 2배 이상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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