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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따라잡기]

④[Q&A]"반기신청, 장려금이 왜 35%만 지급되나요?"

  • 보도 : 2019.09.04 09:45
  • 수정 : 2019.09.0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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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 했는데, 8월 반기신청안내문을 또 받았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 5월에는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정기)신청한 것이며, 8월에 받으신 신청 안내문은 2019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입니다.

올해부터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가구는 2019년 8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2019년 12월에 지급합니다.

Q. 2019년 8월21일∼9월10일 중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반기신청은 선택사항이므로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0년 5월에 정기신청 하시면 됩니다.

Q.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경우 하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Q. ARS 조회 서비스에서 "귀하의 신청대상 여부를 ARS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ARS에서는 홈택스 가입 등으로 국세청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본인인증을 하고 있는데 입력한 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된 휴대폰번호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대상 여부를 ARS에서는 조회를 못 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앱)에서는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한 후 ID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중(8월21일~9월10일)에는 비회원도 본인명의 공인인증서로 인증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소득자료 확인·열람동의 내역 등의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Q. 신청 시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내한 소득 또는 재산 상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에 표시된 담당자별 전자팩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인터넷)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1가구 내에서 둘 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 다음의 순서에 따라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①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③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Q. 2019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시 연간 근로장려금산정액의 50%를 지급하는지?

= 아닙니다. 상·하반기 소득을 연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계산한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합니다.

당해연도 중 소득, 재산, 가구원 등이 변동되는 경우 신청 시와 정산 시 기준요건의 차이로 인하여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수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기지급 시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35%, (하반기) 35%, (정산) 나머지 또는 환수

또한, 소액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정산시 지급합니다.

Q. 상반기와 하반기의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총급여액 등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분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은 아래와 같이 상반기 총급여액 등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반기말 현재 계속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근무월수를 계산하고,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봄

하반기분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은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Q.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반기신청을 하였으나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지급대상인가요?

=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제외합니다.

하반기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제외하고,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Q. 장려금을 허위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10만분의 25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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