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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따라잡기]

②정기와 다른 반기신청 요건, 소득·재산 꼭 체크하세요

  • 보도 : 2019.09.02 07:47
  • 수정 : 2019.09.02 07:51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과 재산, 가구원 요건이다.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실제 돈을 받을 수가 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모두 똑같은 소득요건과 가구원, 재산 요건이 적용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기준시점'이다.

기준시점에 따라 요건이 달라진다면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반기신청을 할 당시 임신 중이어서 가구원이 본인과 배우자 뿐이지만, 11월 자녀가 태어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STEP 1. "소득요건을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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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의 첫번째 요건은 '근로소득'만 존재하는지 여부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소득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올해의 경우 하반기 소득을 알 수 없어 추정치로 계산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반기신청 때 단독가구인 근로자 A씨가 올해 소득을 1900만원으로 예상해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소득이 많이 늘어나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었다면 정산기간인 다음해 9월 받았던 장려금을 토해내야 한다.

배우자 등을 포함한 가구원의 소득도 정기신청과 마찬가지로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맞벌이가구는 부부를 제외한 가구원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부부와 대학생 자녀 1명으로 구성된 홑벌이가구가 상반기에 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어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하반기에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이 300만원이 생겼다면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어 마찬가지로 받았던 장려금을 토해내야 한다.

이런 과정이 번거롭다면 차라리 내년 5월 정기신청을 하는 것이 편하다.

내년 5월에는 올해(2019년) 소득분이 확정되기 때문에 번거롭게 받았던 장려금을 토해내야 한다거나 하는 불상사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받았던 돈을 토해내는 것만큼 아까운 것은 없기 때문이다.  

STEP 2. "가구원 요건을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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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요건은 정기신청과 마찬가지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해당하는 요건을 맞추면 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부양부모 등이 없이 홀로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연령제한은 지난해에 이미 폐지됐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이 있는 대학생이 세대주를 분리해 홀로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자격이 된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모두 배우자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를 제외한 가구원은 부양하는 자녀나 부모여야 하며 자녀의 경우는 18세 미만, 부모의 경우는 70세 이상이어야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정산 시 가구원 기준일이 2019년 12월31일로 '미래의 날짜'란 것이다.

지난 5월 정기신청 때는 지난해 소득분을 기준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가구원 기준일이 2018년 12월31일이었지만 이번 반기신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분을 기준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엄연히 말하면 기준일은 올해 말이다.

하지만 상반기 소득분의 반기신청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로 이후 일어날 가구원의 변화를 지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지난해 말 기준(2018년 12월31일)으로 우선 반기신청을 한다. 이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할 때는 2019년 12월31일 기준으로 가구원 요건을 변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 근로자 B씨가 이번 반기신청 때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10월에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면서 부양가족이 늘었다면 내년 9월에 정산할 때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가구가 신청자격이 변경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도 달라진다.  

STEP 3. "재산요건을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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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모두 본인을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재산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토지와 주택, 자동차, 분양권,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등으로 아파트와 상가 등의 전세금도 재산에 포함된다.

주택과 오피스텔의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이 아닌 간주 전세금을 기준으로 재산액을 치는데, 간주 전세금은 임차한 주택의 기준시가의 55%만 인정한다. 실제 전세금이 3억이라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2000만원이라면 여기에 55%인 1억7600만원만 재산으로 인정해준다.

상가의 경우 실제 전세금을 재산으로 본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재산 기준일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번 반기신청 때는 지난해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보유한 재산을 총재산으로 보지만, 올해 소득분은 올해 6월1일을 기준일로 한다.

다만 현재로서는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내년 9월 정산 때 올해 6월1일 기준 재산으로 다시 장려금을 재산정하는 것이다.

어찌보면 불합리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국세청에서 올해 6월1일 기준 재산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장려금 안내문은 지난해 6월1일 기준 보유재산으로 발송됐다. 

만약 신청자 본인이 올해 6월1일 기준 보유재산이 2억원이 넘는다는 생각이 들면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반기신청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어차피 내년 9월 정산 때 장려금을 토해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산이 1억4000만원 이상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이 되게 되는데, 이번 반기신청 때는 지난해 6월1일 보유재산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한다.

지난해 6월1일에 기준 보유재산은 1억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올해 6월1일 기준 보유재산이 1억5000만원이 됐다면 장려금은 50%로 감액되지만, 국세청에서는 아직 재산파악을 하지 못해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밖에 장려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귀찮다면 국세청에서 올해의 소득과 가구원, 재산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내년 5월 정기신청 때 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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