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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비리 저지른 국세공무원 징계부가금 수납률 저조, 왜?

  • 보도 : 2019.08.16 07:36
  • 수정 : 2019.08.16 11:00

돈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금품비리 등을 저질러 법이 정하고 있는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전현직 국세공무원들이 부가금 납부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계부가금이란 뇌물수수 같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받은 뇌물 액수의 최대 5배까지 금액을 정해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세청 직원들의 청렴도 제고 등을 위해 징계부가금을 엄정하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징계부가금 징수 결정금액은 1억2300만원이지만 1900만원(15.4%)이 수납됐다. 

수납률이 대단히 낮은데 국세청 따르면 이 중 상당액은 연도 이월되어 올해 수납이 됐고 일부는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대상자가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어 미수납 처리되면서 실제 수납액수와 차이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국세청이 비위직원들이 부당하게 챙긴 이득에 가중 처벌을 둔 집행 수위도 시원치 않다.

보고서는 "형사처벌로 징계부가금이 감면된 사건을 제외한 징계부가금 최초 부과액이 금품수수액 등 부과대상금액의 1~2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의 청렴도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국세청의 종합청렴도(국민권익위원회 평가 결과)는 5등급으로, 1년 전보다 한 단계 떨어졌다. 국세청이 내국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낮은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금품 비위 사건에 대한 제재효과 강화라는 징계부가금 취지를 고려해 적정 수준의 징계부가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를 보다 엄정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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