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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과세의 그늘…작년 소송패소해 환급한 세금 1조원↑

  • 보도 : 2019.08.14 14:05
  • 수정 : 2019.08.14 17:14

2017년 1조960억→2018년 1조624억 2년 연속 1조 이상 환급
송무 전담 조직도 무소용... 고액소송 패소율 심각한 수준
김현준의 '과세품질 혁신' 추진, 어떤 성과 낼지 주목

소송

국세청의 부실과세가 날이 갈수록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조짐이다.

국세청이 납세자와 벌인 행정소송에서 지면서 되돌려 준 세금이 2년 연속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급(과세전적부심, 조세심판 등)까지 합치면 부실과세 지표나 다름없는 환급세액 규모는 더 커진다.

특히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패소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반복, 외부 법조인력을 투입해 송무국(서울지방국세청 산하)을 만든 명분이 무너진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은 과세품질 혁신을 통해 부실과세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원인을 제대로 짚어 이를 보완하는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이 또한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세청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1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8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행정소송 처리건수는 1469건으로, 이 중 국세청 패소(전부·일부패소) 사건은 170건(11.5%)이었다. 패소건수 자체는 많지 않지만 패소금액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확정 판결가액은 4조11억원인데,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은 1조624억원(26.6%)에 달했다.

국세청이 행정소송에 패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은 2015년 6266억원에서 2016년 5458억원으로 다소 줄었다가, 2017년 1조960억원으로 '확' 오른데 이어 지난해에도 1조원을 넘어서며 2년 연속 1조원 돌파라는 불명예 기록이 됐다. 

특히 고액 사건일수록 패소율이 높았다.  

작년 2000만원 미만 소액 사건의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4.7%에 불과했으나, 100억원 이상 고액 사건의 패소율은 40.5%에 달했다. 이러한 고액 사건의 패소율은 2017년 31.5%에서 작년 40% 선을 넘기는 등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고액 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높아 (과세당국의 소송)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소송에서 졌다면 추징세액을 토해내는 것은 물론, 지연이자에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한다.

'확정채무지급 사업' 예산으로 이를 대비하는데, 작년 국세청은 당초 편성한 관련 사업 예산(29억2800만원)보다 많은 40억26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란 10억9800만원은 인건비에서 돌려 채운 것이다.

이러한 형태로 다른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이·전용한 모습은 2014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 

한편 작년 국세청이 패소한 원인을 보면, '사실 판단에 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가 133건(78.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법원과의 사실 판단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 전 사전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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