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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업무경비 횡령' 누명 벗은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 보도 : 2019.08.13 14:06
  • 수정 : 2019.08.13 14:06

감사원 감사결과 '무혐의'... 특경비 집행 투명성 강화 권고

연간 수 천만원의 특수업무경비(이하 특경비) 예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이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감사원 감사결과 그를 둘러싼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 다만 심판원의 특경비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라는 감사원의 권고는 이루어졌다.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조세심판원 특정업무경비 집행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월25일~4월12일 기간 동안 최근 3년(2016년 1월~2019년 3월) 동안 심판원이 특정업무경비로 조성한 예산외자금 규모 및 지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심판원은 이 기간 동안 총 1억2002만여원의 예산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 중 1억1354만여원을 지출하고 648만여원을 현금으로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예산지침에 따르면 특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 및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업무추진비나 경조사비 등 용도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심판원은 매년 3600만원 가량의 특경비 예산을 편성, 이를 국과장급 간부들에게 월 10만원~30만원 분배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급대상자인 국과장들에게 특경비 지급명세서에 수령 확인 서명만 받고 현금 보관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예산외자금)해 직원격려금과 명절 선물 구입 비용, 경조사비, 동호회 지원금 및 부서 회식비 등 기관운영 성격의 비용으로 집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한 것은 법 위반 사항으로 명백한 잘못이지만, 항간에 떠돌던 안 원장의 '특경비 횡령'은 없었다는 것이 감사결과다.

심판원은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감사원에 예산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특경비 집행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감사원은 심판원장에게 규정에 따라 특경비를 직원 격려금 등으로 집행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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