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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액수·걷히는 속도' 모두 작년보다 줄었다

  • 보도 : 2019.08.07 09:02
  • 수정 : 2019.08.07 09:02

6월까지 국세수입 156.2조…전년比 1조원 감소
세수진도율 53.0%로, 0.5%포인트 떨어져

국세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가 지난 1~6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 유류세율 인하(15%↓)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까지 '호황'을 누렸던 세수가 계속해서 마이너스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세수 부족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국세수입은 15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원이 줄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53.0%로, 전년(53.5%)보다 0.5%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작년에 비해 세금이 더 늦게 걷히고 있다는 소리다.

작년 예산기준(58.6%)으로 따졌을 땐 무려 5.6%포인트 떨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예산대비 초과세수(+25조4000억원)가 커서 연중 진도율(연간 109.5%)이 매우 높았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작년보다 부진한데는 부가가치세 감소가 한 몫 했다.

6월까지 부가가치세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 줄어든 34조5000억원이 들어왔다. 수출 감소에 따른 환급액이 줄면서 세수입이 소폭 늘었으나,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1조8000억원)가 이를 상쇄시켰다.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유류세율 인하 조치로 세수입이 줄었다.

6월까지 6조9000억원이 걷혔는데, 이는 1년 전보다 9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류세율을 15% 내린 조치는 종료됐지만, 인하 폭을 줄여 감세(7% 인하)가 계속된다는 점에서 향후 세수입 감소에 영향을 준다.

6월까지 소득세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확대(수입금액 기준 인하, 업종별 5~20억원→5~15억원)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2000억원 늘어난 44조5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수도 법인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조2000억원이 늘어난 42조8000억원이 걷혔다.

국세수입을 비롯해 세외·기금수입 등을 합한 6월까지 총수입은 246조원으로, 작년보다 2조3000억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8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7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6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38조5000억원 적자이며, 관리재정수지도 59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의 결과"라고 했다.

6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686조9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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