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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의 '과세품질 혁신' 구상…어떤 성과 만들어 낼까

  • 보도 : 2019.07.29 07:29
  • 수정 : 2019.07.29 07:30

'과세품질 혁신추진단' 신설 추진... 내달 12일 윤곽 드러낼 듯
송무조직 대폭 확대했지만... 고액 소송전 여전히 맥 못추는 국세청

국세청장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달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임민원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달 26일 국세청장 후보자 신분으로 치른 인사청문회에서 과세품질 혁신을 천명하며 이를 뒷받침할 '조직 신설'을 언급했다. 이른바 '과세품질 혁신추진단'을 만들어 오랜 시간 동안 국세청을 괴롭혀 온 부실과세 등 문제 개선을 천명한 것이다.

역대 국세청장들도 부실과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처방을 썼다.

하지만 눈에 띄는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특히 임환수 전 국세청장은 부실과세 문제의 원인을 소송 대응능력 부재에 있다고 판단, '송무국'이라는 거대 조직을 만들고 외부 법조인력을 대거 수급했지만,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김 국세청장의 원인 진단은 다시 내부의 문제, 즉 과세단계에서부터 부실과세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향으로 잡힌 듯한 모습이다. 과세 자체가 잘못됐다면 백번을 소송해도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김 국세청장이 과세품질 향상 비책으로 내놓은 '과세품질 혁신추진단'의 구성과 세부운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윤곽은 내달 12일(월) 열리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고전' 면치 못하는 조세소송 성적표

국세청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소송 패소율(건수기준)은 11.5%로, 전년(11.4%) 대비 0.1%p 올랐다. 국세청이 과세를 했다가 패소 등으로 납세자에 돌려준 세금은 무려 1조624억원에 달했다. 금액기준으로 패소율을 따지면 26.6%에 달한다. 

지난 2015년 '송무조직 개편·변호사 특채 확대(자체 인력 포함)·전담집중 수행' 등 소송 대응체계를 견고하게 만든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성과는 나고 있지 않은 형편.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 소재로 다루어질 정도로 송무분야 전문성 문제가 대두된 점 등을 고려해 당시 송무국 설치가 이루어진 후 4년이 지난 현재의 상황은 문제의 원인 진단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기 충분한 모습이다. 즉 문제의 원인은 송무 능력 부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복잡한 쟁점이 얽히고 섥힌 고액 세금분쟁에선 더 맥을 못 추고 있다.

지난해 50억원 이상의 조세행정소송의 패소율(건수기준)은 39.0%로, 1년 전(36.4%)보다 2.6%p로 올랐다. 고액 소송에서 졌다면 그만큼 국고손실로 이어지는 부분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 패소금액만 1조원(2018년, 9667억원)에 달한다.

고액 사건의 경우 국세청을 대신해서 소송을 수행할 대리인을 선임하고 있고 이를 위해 수 십억원대의 세금(예산)까지 투입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적표다. 

떨어진 과세행정 신뢰 회복될까

이의신청

소송에서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을 땐 과세행정에 대한 신뢰도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반영하듯 국세청 내 사후구체 절차인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내려는 납세자의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의신청을 청구한 건수는 2819건으로, 1년 전보다 490건 감소했다. 2015년 3713건에서 2016년 3535건, 2017년 3309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심사청구를 제기한 건수도 2015년 551건에서 해마다 감소세를 기록한 이후, 작년 426건까지 떨어졌다.

이에 반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수는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심사청구 무용론'까지 나왔다. 

지난 2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만 필요적 전치제도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현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행정심 단계(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를 무조건 거쳐야 한다.

재정특위의 권고는 사실상 국세청 심사청구 기능을 폐지하자는 의미였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청문회 당시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조사 파트(본청 조사국장, 징세법무국장 등) 재직시절 성과로 '과세품질 제고·패소율 축소' 등을 꼽은 바 있다. 그가 조사 파트 재직시절 낸 성과를 국세청 최고 수장으로서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가 내놓을 '과세품질 혁신단'이 어떻게 구성되고 또 운영될 지 여부가 이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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