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벤처기업이 투자신탁 등을 통한 간접투자를 하는 경우 적용하는 소득공제율을 높이고, 종합소득 공제한도에서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사진)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의 종류는 크라우드펀딩 등의 직접투자와 창업투자종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등을 통한 간접투자로 나눠진다.
현행법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벤처투자금액 일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간접투자 방식의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주고 있지만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보다 낮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소득공제 한도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간접투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적용함에 따라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현저히 떨어진다"면서 "결과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손실 위험이 큰 직접투자의 경우 적극적인 투자와 투자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전체 벤처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간접투자 방식에 대한 소득공제 구분적용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