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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걷히는 속도, 작년보다 3.9% 느려졌다

  • 보도 : 2019.06.11 09:31
  • 수정 : 2019.06.11 09:31

4월까지 국세수입 109조4000억원…전년比 5000억원↓

작년까지 '호황'을 누렸던 세수가 올해 들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가 1~3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8000억원이 줄어든데 이어, 4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은 109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00억원 줄었다. 4월만 따졌을 땐 31조4000억원이 걷혔는데, 작년보다 1000억원이 감소했다. 

작년에 비해 세금이 걷히는 속도도 확 줄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37.1%로, 2018년 4월까지의 진도율(41.0%)보다 3.9%포인트 낮다.

이러한 세수 부진에는 유류세 인하 등이 한 몫 했다. 4월까지 교통세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 줄어든 4조6000억원이 들어왔다.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현행보다 15%를 인하한 바 있다. 지난달 7일부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15%에서 7%로 줄이면서 재연장 했다. 

수입이 감소하면서 관세도 작년보다 4000억원이 덜 걷힌 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4월 한 달만 놓고 보면 부가가치세수가 가장 많이 들어왔다. 4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17조1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8000억원이 늘었다. 수출 감소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이 감소하는 등의 영향 때문이다.

4월 소득세수는 작년과 같은 5조6000억원이 걷혔으며, 법인세도 작년(2조6000억원)과 유사한 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을 비롯해 세외·기금수입 등을 합한 4월까지 총수입은 170조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9000억원이 늘었다. 총지출은 19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7조원이 증가했다. 

4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 적자이며, 관리재정수지도 38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한 지출 확대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4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675조8000억원으로 전달보다 5조5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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