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휴가를 사용하는 남성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사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배우자의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간 모성보호 격차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모성보호를 위한 소득은 비과세 소득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모성보호라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정책이므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