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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들여다 본다

  • 보도 : 2019.02.26 16:21
  • 수정 : 2019.02.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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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안전사업에 쓰여져야 할 '지역자원시설세'가 SOC(지역개발사업)에 쓰여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용처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사진)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하자원, 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 개발하고, 지역의 방재, 환경보호 및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자원 및 시설 사업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사업자에게 발전량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발전소의 방재사업, 환경보호사업, 주민안전복지사업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목적세.

하지만 지자체가 지역균형 개발사업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사용하고 있어 방재 안전 사업에 써야 할 목적세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이에 유 의원은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에 대한 감시·보호 및 개선 사업에 활용하도록 목적세의 취지를 명확히 규정해 지방세의 사용처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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