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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독식하는 극소수 금수저들... 세금은 더 적게 낸다

  • 보도 : 2019.02.01 15:39
  • 수정 : 2019.02.01 15:39

배당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70% 차지
실효세율, 원천징수세율 14%보다 낮아
"금융소득 과세제도 개편 시급하다"

서형수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실

금융소득 상위 1%가 가져가는 배당소득이 전체 배당소득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금융소득이 높을수록 실효세율이 낮아 과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2018 국세통계연보'와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배당소득 신고자는 931만3308명으로 이들이 받은 배당소득은 총 19조5608억원이었다.

이중 배당소득이 많은 상위 1%가 가져간 금액이 13조5065억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 69.0%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이자소득도 상위 1%가 전체 13조8343원의 45.9%인 6조3555억원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13만3711명)의 3.4%(4515명)에 불과한 5억원 초과소득자의 금융소득(8조7900억원)이 전체 금융소득(16조8284억원)의 절반을 넘어선 52.2%를 차지했다.

금융소득 5억원 초과소득자의 금융소득은 자신들이 벌어들인 총소득(11조8563억원)의 74.1%나 됐다.

초고소득자의 소득 중 금융소득 비중이 매우 높아 금융소득의 집중이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금융소득 집중도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것은 지표로도 확인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까지의 소득분배지표' 자료에 따르면, 임금 상위 1%의 집중도는 2012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지만, 금융소득 0.1%는 2010년 18.6%에서 2016년 26.4%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낮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소득 분위별 평균 실효세율(2014년 기준)은 1분위(금융소득 하위 10%)가 13.93%, 2분위 13.65%, 3분위 13.02%, 4분위 12.96%, 5분위 12.78%, 6분위 12.00%, 7분위 10.07%, 8분위 7.50%, 9분위 6.17% 등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감소했다.

10분위 실효세율은 8.88%로 8~9분위보다는 높았지만 7분위 이하보다는 낮았다. 상위 1%의 실효세율도 13.07%로 원친징수세율인 14%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서 의원은 "극소수의 초고소득자가 전체 금융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해 자산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이 드러났다"며 "반면 실효세율은 낮아 금융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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