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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자유선임은 '셀프검증'…전면 지정제가 적합"

  • 보도 : 2019.01.31 11:24
  • 수정 : 2019.01.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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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 겸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이 지난 30일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세미나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상장사가 감사인을 6년간 자유 선임하고 이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오는 1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도입되는 가운데, 기업의 경영이 오너 중심인 우리나라에서는 전면 지정제로 전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 겸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세미나에서 "감사인 자유선임제는 '셀프 검증'이기 때문에 전면 지정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내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면서 "외부감사 계약제도의 선택은 그 나라 기업지배구조 형태에 따라야 한다. 기업에서 창업주가 대부분 사장을 맡고 이를 2세, 3세에 승계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유 선임제보다 지정제가 더욱 공익을 창출하는 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중에 독립성이 우선이다. 감사대상 회사와 감사인은 상호 긴장 관계여야 감사받은 회계정보가 신뢰 받는다"면서 "감사인 자유선임제는 셀프 검증이므로 전면 지정제로 가야하며 주기적 지정제는 과도기적 타협책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기적 지정제에 대한 내용과 방법, 지정시기 등 설명을 마친 김 교수는 주기적 지정제에 따른 과제와 대안을 몇 가지 제시했다.

그는 우선 주기적 지정의 예외(면제)를 확대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기적 지정제의 면제 사유로 ▲지난 6년간 감리를 받아 회계상 문제가 없었던 경우 ▲증선위에 감리를 요청해 회계상 문제가 업다고 인정된 경우 등이 있는데, 이때 '감리'는 재무제표심사가 아닌 '정밀감리'에 국한해야 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지정대상 회사의 숫자를 연도별로 인위적 제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외감규정에 따르면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되는 회사의 수는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되는 날부터 8년째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연평균에 상당하는 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일정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해 초과분에 해당하는 회사의 감사인을 다음해에 지정할 수 있다.

김 교수은 이에 "실무상 수용성을 고려해 초창기에는 연도별로 220여개사(전체 상장법인수의 약 1/9)로 제한하는 것은 여타 유효한 등록감사인을 불신하는 것"이라며 "지정 당국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년 마다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자연적으로 갱신되도록 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감사인 점수 산정 방법도 합리적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감사인 점수 산정시 경력 2년 미만은 80, 2년 이상은 100, 6년 이상은 110, 10년 이상은 115, 15년 이상은 120으로 가중치를 두고 있는데, 가중치의 편차를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현재 가중치는 1.5배로 차별화하고 있지만 이는 개정초안의 가중치 규정(1.625배)에 비해 개악된 측면이 있다"며 "향후 전문가의 숙련도를 존중하고 감사보수 청구임률과도 연계시켜 합리적으로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3배로 확대하되, 경력 피크제를 도입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주기적 지정제로 인해 의무적인 감사인 교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회계기준 해석에 대한 감사인 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에 논쟁 분야에 대한 회계처리 감독지침 발행, 질의회신 결과의 공개, 심리실장 협의체의 활성화와 교육을 통한 이슈 공유로 사전 예방과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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