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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종부세법]

종부세 최고세율 3.2%…규제지역 2주택자 세부담 ↓

  • 보도 : 2018.12.11 14:00
  • 수정 : 2018.12.11 14:00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2%에서 3.2%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의 벽을 넘으면서 내년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서울,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 인상 상한선은 정부가 9·13부동산대책에서 제시한 수준(300%)보다 뒤로 밀리면서 2주택자의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줄게 됐다.    

국회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개정된 종부세법을 보면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내용을 대부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표준 3~6억원 구간이 신설되고, 이 구간에는 현행보다 0.2%포인트 오른 0.7%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최조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세분화한 것이다.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은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집 3채를 보유(지방 3주택 보유자도 포함)했거나 조정대상지역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더 올라간다. 0.1~0.5%포인트 추가 과세해 현행보다 세율을 0.1~1.2%포인트 인상하는 '중과세'가 이루어진다.

과표 94억원(시가 176억원 상당)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3.0%)을 넘어선 3.2%까지 오른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보유세 부담 상한은 정부안(300%)보다 낮은 200%로 확정됐다. 앞서 정부는 서울 등 43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의 합) 총액을 전년도 세액의 3배까지 부과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으로 세부담 상한을 낮추는 것으로 결론 났다.

다만 3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300%로 유지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매년 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까지 인상된다. 2020년부터는 공시시가 기준으로 과세된다는 소리다.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확대된다.

종전에는 15년 이상 보유시 40%의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50%로 상향 조정됐다. 단 60세 이상부터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 보유 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될 경우 최종적인 공제 상한율은 70%로 그대로 유지된다.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 초과 금액,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초과 금액,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분납 기간도 2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데 6개월 이내로 변경된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표 구간별 세율을 0.75%~2%까지에서 1%부터 3%까지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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