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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바뀐 '실질귀속자' 판단…CJ E&M 법인세 파기환송

  • 보도 : 2018.11.29 10:45
  • 수정 : 2018.11.29 10:45

대법원 "외국 회사, 소득 실질적 지배·관리했다면 실질귀속자 해당"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국내 법인으로부터 사용료 수익을 올린 외국 회사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면 해당 국가간 조세조약에 따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익적 소유자'는 소득에 대해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지며 그와 관련된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를 의미한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CJ E&M이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은 CJ E&M이 지급한 사용료 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CJ E&M은 2011년 5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회사인 미국의 바이어컴(Viacom) 그룹 헝가리 소재 자회사인 VIH와 영화 국내배포와 관련한 계약을 맺고 2013년까지 VIH에 135억 원의 사용료를 지급했다.

영화제작사인 파라마운트사 및 음악 채널 MTV 등을 산하에 둔 바이어컴은 네덜란드에도 VIH의 모회사인 VGN을 두고 미디어 콘텐츠를 전 세계에 배포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CJ E&M은 최초 영화 배포권 계약을 VGN과 2006~2011년 5월까지 체결했는데 이후 설립된 지 2년에 불과한 자회사 VIH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과세당국은 CJ E&M이 새로 계약한 VIH에 대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며, 사용료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모회사인 VGN이라며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해 CJ E&M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 24억여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CJ E&M은 "헝가리의 자회사인 VIH가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며, 따라서 사용료 소득이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며 2015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르면 헝가리에 위치한 VIH가 수익적 소유자일 경우 CJ E&M이 지급한 사용료에 대한 과세는 헝가리에서만 할 수 있다.

CJ E&M이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한 실질 귀속자에 대해 하급심 법원과 상고심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최근 CJ E&M이 계약을 체결한 헝가리 소재 법인이 사용료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CJ E&M 홈페이지.

◆…CJ E&M이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한 실질 귀속자에 대해 하급심 법원과 상고심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최근 CJ E&M이 계약을 체결한 헝가리 소재 법인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CJ E&M 홈페이지.

하지만 1·2심 법원은 "CJ E&M이 최초 계약을 맺었던 VGN이 자회사 VIH를 설립한 뒤 곧바로 국내배포권을 양도한 행위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법원은 "VGN이 유독 VIH에게 우리나라, 일본, 이스라엘, 이탈리아, 헝가리 등 5개 국가에 관한 영화 배포권만을 양도했는데 이는 이 5개 국가들이 헝가리와 체결한 조세조약상 영화 등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면제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상고심 법원인 대법원은 "VIH는 사용료 소득을 VGN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사용·수익권을 누리고 있었다"면서 "VIH가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거주자로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VIH는 헝가리에서 뚜렷한 사업목적으로 정상적으로 미디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상당한 규모의 충분한 실체를 갖춘 법인으로써 배포권에 따른 사용료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은 조세 절감의 측면 등만을 들어 사용료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VGN이라고 보고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CJ E&M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참고판례 : 2017두3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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