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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정감사-기재위 종합]

"올해 초과세수 30조원 될 것"…엉터리 세수추계 논란

  • 보도 : 2018.10.29 15:16
  • 수정 : 2018.10.29 15:16

2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추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올해 정부가 계획했던 국세수입 전망치보다 무려 30조원 이상 더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세수 호황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정부가 계획했던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연도의 최종 국세수입실적 대비 월별 진도율을 감안할 때 올해 국세수입은 약 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올해 국세수입 예산(268조1000억원)보다 30조원이나 많은 수치"라고 말했다.

이러한 세수 규모는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안(299조3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은 213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조7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9조3000억원, 소득세 7조7000억원, 부가가치세 2조3000억원이 더 늘었다.

추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진도율(71.4%)을 감안한 올해의 국세수입은 총 298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8월 평균 진도율(70.7%)을 감안했을 땐 301조6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추 의원은 "정부가 2년 연속으로 국세수입을 과소추계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재정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세수가 정부의 전망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들과 기업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어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가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올해 안에 국가채무 상환에 적극 나선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내년도 전망은 (그동안)초과세수 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미래 실적치에 근사치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채발행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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