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가 판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폐차할 때, 취득 당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가 판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선 취득세가 면제되고 있다. 이들 사업자가 생계형 영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 해당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송 의원은 "경영상황 악화, 차량 노후화, 해당 차종의 인기가 떨어짐에 따라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가 판매용으로 매입했으나,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고 유지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폐차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의 경우 중고자동차를 대당 평균 210만원에 매입해 2년간 평균 263만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 폐차할 경우, 약 473만원의 손해를 보고 폐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에 중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면제됐던 취득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차량소유 목적이 아닌 폐차의 경우에도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문의 유추해석의 한계를 넘어서고 취득세 부과의 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