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이 드러나는 녹음자료를 남겨놓을 수 있는 법적 근거(녹음권 신설)가 생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재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는 '행정조사 시 조사공무원과 대상자에게 녹음·녹화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직접 적용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세무조사 과정을 녹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녹음을 못하는 건 아니다. 납세자, 국세공무원 간 녹음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기에 녹음을 하더라도 이를 불법이라고 처벌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앞으로 세무조사 과정의 녹음이 가능해지면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실질적 견제·감독 기능을 납세자가 갖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사과정에 대한 녹음자료를 남기는 것이 적법절차 준수를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무공무원이 녹음을 할 땐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하며, 납세자가 요청했을 때 녹음파일을 주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험한 꼴'을 당하는 납세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책이지만 납세자가 녹음파일을 일부만 악의적으로 편집, 엉뚱한 목적으로 활용할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