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에 부과되는 세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석탄발전이 내뿜는 미제먼지가 심각한 건강 피해에도 불구, 사회적 비용이 석탄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발전연료 세금은 상대적으로 경감하는 세제개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일 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한국재정학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에네지관련 세제의 개편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화력 발전의 경우 미세먼지를 내뿜는 사회적인 문제임에도 여전히 값싼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석탄의 각종 사회적 비용이 석탄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탓이다.
유연탄의 경우는 단순히 '열량세' 개념의 세율만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를 환경비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점진적인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
2020년까지 현행 세율 kg당 30원의 최소 2∼4배 정도 인상하고, 2030년까지 최대 7배인 kg당 21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연탄에 수입부과금을 추가로 부과해야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석유류나 LNG와 비교해 수입부과금이 부과되지 않기에 과세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 개편의 주된 논거다. 이에 석유류나 LNG의 수준인 kg당 12.1원 부과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원전연료나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한 원전연료부담(또는 원전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최소 7원/kWh)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전력산업기반기금 이외에 전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최소 17원/kWh)도 언급됐다. 전기요금 결정구조로는 발전연료에 대한 과세가 소비자가격으로의 전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LNG 등 친환경 발전연료 세금은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는 가교역할로서 가스체에너지의 역할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전기의 상대가격이 1차 에너지원에 비해 저렴하면서 과도한 전기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기는 도시가스 등 기타 연료와의 경쟁에서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각종 외부불경제 효과를 반영해 전기소비 자체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송부문의 에너지 개별소비세수의 운용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교통혼잡비용과 환경피해비용을 감안해 교통부문사업과 환경·에너지사업 등으로 각각의 사회적비용에 맞게끔 재정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와 LPG판매부과금을 폐지하고 개별소비세로 통합하되, 유가보조금 지급은 지자체 대신 국세청이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