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하 국세행정개혁위(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이 오는 26일(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지하 1층)에서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 토론회에선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운영 실태와 합리적 개선방안', 서보국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요 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 현황 및 시사점', 김완석 강남대 세무학과 석좌교수가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
토론회 사회는 안종석 한국조세재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토론 패널로는 김석환 국세청납세자보호관,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김중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 장경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한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과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 명의신탁 주식의 양성화 방안 등 변화된 시대적 상황 하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과세의 공평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