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와 채굴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여 온 필리핀 당국이 무등록 클라우드 채굴업자들에 대한 엄벌 방침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Philippine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12일, 클라우드 채굴 회사의 운영과 계약 등의 거래는 '유가증권 거래행위'로 정의돼야 한다며 감독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이뤄지는 비즈니스모델을 홍보할 경우 엄격하게 규제하겠다고 경고했다.
클라우드 채굴방식이란 채굴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관리비를 받고 전문적으로 대신 채굴기를 구동시켜주는 것으로 전문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채굴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행업체들의 사기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채굴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처음에 약간의 코인을 넣어주다가 관리비만 받아 챙겨 도망가 버리거나 잠적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즉 정상적인 업체의 경우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의 초기 조사에서 난립된 국내외 무등록 클라우드 마이닝 회사들은 투자자들에게 일 단위 또는 주 단위 수익배분을 미끼로 필리핀 국민들에게 선불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당국은 증권거래법 제26조3항5호에 따라 이러한 계약을 투자계약으로 규정하고 호위테스트(Howey Test)를 통해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증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유가증권의 등록과 판매에 요구되는 면허나 허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위테스트는 1946년 미국 SEC(증권감독원)과 호위간의 소송에서 미연방대법원이 적용한 것으로 '일반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 계약으로서 타인의 노력 여하에 따른 미래수익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았던 사례를 말한다.
필리핀증권거래위원회는 “이들 회사의 판매직원, 증개업자, 거래인 또는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사람 또는 인터넷을 통한 투자 유인 및 모집을 포함, 가상화폐 채굴회사가 제공하는 투자계획에 투자하도록 설득할 경우 증권규제법 73조에 따라 기소되고 최대 2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일반대중들이 클라우드 마이닝 활동에 투자하는 것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채굴을 위한 활동에 사람들을 끌어 들이거나 투자에 참여시키는 행위는 201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엄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