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조세감면제도의 정비 틀을 대기업·고소득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6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역진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소득세, 법인세 비과세 감면제도를 철폐하면 상당한 금액을 보편적인 복지에 쓸 수 있다"는 지적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에 "조세감면 제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기본적인 틀은 축소하고 대기업·고소득층에 중점이 가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복지재원 확충이 아니라 과세형평 차원에서 같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조세·재정개혁이 논의될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위원회 위원은)30명 정도 예상한다. 재정과 조세와 국민생활을 볼 수 있는 전문가들로, 빠르면 이달 중에 구성될 수 있도록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OECD에서 낮은 국가에 속한다"고 언급하며 재정개혁특위서 이 문제도 다루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