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일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투기 때문이라고 진단, 투기 억제책으로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김 부총리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유세를 올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유세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 부총리 역시 "강남을 때렸는데 지방이 쓰러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저희가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하는 일부 지역 외 다른 지역도 다 대상이 된다"며 "강남지역 아파트가 대상이 되는 비율이 훨씬 높지만 다른 지역의 아파트나 부동산도 대상이 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 4구 등 부동산 가격의 원칙은 해당 지역 맞춤형"이라고 전제하고서 보유세 등이 "가격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얼마나 작동할지 면밀히 봐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나 특정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