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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전 폐지됐던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부활 수순 밟나

  • 보도 : 2017.11.13 10:41
  • 수정 : 2017.11.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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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원)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벤처기업이 부여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선 20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스톡옵션 제도는 현재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없는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로,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제도는 지난 2006년을 끝으로 모습을 감췄다.  

아울러 박 의원은 중소기업 및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40%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그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추가했다.

한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인투자조합 또는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 분은 100%, 3000만원 초과분부터 5000만원 이하 분은 70%로 소득공제율이 각각 상향조정된다.

또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 등이 아니더라도 투자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이 밖에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4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확대된다.

박 의원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활성화해 벤처기업 및 초기 창업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시중의 여유자금이 창업·벤처기업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창업·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신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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