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개별소비세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2013년 감소세로 돌아선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음식주점 개별소비세수 또한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골프장 개소세수가 줄었다는 것은 골프장을 찾는 내방객의 숫자가 줄었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 9월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의 여파가 일시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룸살롱 등 유흥주점 개소세 신고세액은 968억원으로 2015년 1032억원 대비 64억원 감소했다.
유흥주점 개소세 신고세액은 지난 2012년 정점(1229억원)을 찍은 후 2013년 1177억원, 2014년 1079억원 등 해를 거듭할 수록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추세다.
이에 반해 2012년 이후 매년 상승세(2012년 1959억원, 2013년 2021억원, 2014년 2064억원, 2015년 2092억원)를 그려온 골프장 개소세 신고세액은 지난해 2028억원으로 상당폭이 줄어들면서 감소세로 전환됐다.
유흥주점과 골프장 개소세는 '입장행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수감소는 곧 유흥주점과 골프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소세수의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개소세의 변동폭도 눈에 띈다.
지난해 2000cc 초과 중대형 승용차의 개소세 신고세액은 직전년인 2015년 대비 1.8%(3730억원→3799억원) 증가한 반면 2000cc 이하 승용차는 5.9%(6189억원→ 5826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 정책의 종료 여파에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은 총 15조6036억원으로 직전년(14조8878억원) 대비 4.8% 증가했다.
유류 유형별로는 휘발유가 6조4492억원, 경유가 9조1544억원이었으며 정유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울산지역에서 전체 세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7조3077억원(46.8%)가 신고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