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법무법인 태평양과 천원법률사무소가 공동 후원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한·중 지식산업에서의 경쟁법 집행 동향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태평양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천원법률사무소(天元律师事务所)가 공동 후원하는 '한·중 지식산업에서의 경쟁법 집행 동향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정보통신기술과 제약, 바이오 등 지식산업 분야에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맞춰 지식산업 분야의 경쟁법 집행 관련 이슈와 동향 및 전망 등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태평양의 정중원 고문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세미나는 향후 경쟁법 집행을 선도하게 될 논의인 IP/ICT 분야와 빅데이터 등에 대한 경쟁법 집행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 세션은 '지식산업에서의 최근 중국 경쟁법 집행 동향'을 주제로 천원법률사무소의 황웨이 변호사가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s)와 관련된 중국의 반독점법 규제 조치, 개별 소송, 입법 등에 대해 발표하고, 태평양 중국팀의 김성욱 변호사가 토론을 맡았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공정거래팀의 오금석 변호사와 김규식 변호사가 '지식산업에서의 빅데이터 관련 경쟁법적 이슈'를 발표해 빅데이터의 특성 및 시장구조 등의 개관, 빅데이터 관련 규제 논의, 빅데이터와 경쟁법 집행에 대해 설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원, 손혁상 박사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오 변호사는 “빅데이터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도구와 행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경쟁법과 개인정보보호법령, 소비자 보호 법령 사이의 유기적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유영욱 과장이 '지식산업에서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 동향'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알려진 실제 주요 사건을 예로 들며 지적재산권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분야의 독과점 사건 및 경쟁법 집행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토론을 진행한 강일 변호사는 “급변하는 글로벌 지식산업의 경쟁법 규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담당자들이 국가별 경쟁법과 사법 시스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글로벌 반독점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약 50여 명의 기업법무, 지적재산권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태평양 관계자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