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를 늘린 기업에게 1인당 200~5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것인데요.
최근 중소기업은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1인당 700만원, 대기업은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공제금액 확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앞으로 청년을 적극적으로 고용한 기업들의 세금 혜택이 부쩍 늘어날 전망입니다.
청년실업 문제와 더불어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노인' 일자리 문제.
최근 노인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도 청년고용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줘야한다는 법안이 제출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왜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되었나요?
OECD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2년으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른 노인층의 빈곤, 사회적·심리적 고립, 복지 재원 부담 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 환경 등을 감안할 때 기업들이 스스로 보다 많은 노인고용에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해당 조항에 표기된 '청년고용'을 '청년고용 및 노인고용'으로 바꿔 노인고용도 청년고용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2020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정규직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노인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법안 발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고용진 의원은 "청년고용과 더불어 노인고용을 하는 사업장에 세액공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기업들로 하여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노인세대를 고용하고 일자리 창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