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의 지원방안과 관련해 "재산세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제5차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중국의 사드 관련 조치로 어려움이 가중된 관광업계의 긴급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점진적으로 중국에 편중된 관광시장 체질을 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 관광업체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등 총 3750억원의 정책자금과 1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동남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과 제주도 방문을 위한 환승 무비자 입국(72시간)을 올해 상반기 중 허용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해 나가겠다"면서 "국가·관광객별로 차별화된 이벤트도 추진해서 개별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대응과 관련해선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등 시장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교역질서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정책을 재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고용대책에 대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참여요건을 기본급 비중이 낮은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현실화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참여를 독려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 요건에 월 급여총액 150만원 이상 기업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현재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기업만 해당, 기본급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엔 혜택을 보기 어려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