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PS 대응지원센터, 내달 2일 전문가포럼 개최
정부가 국가 간 세법차이를 이용해 양쪽 국가에서 '이중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BEPS(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 대응지원센터'가 내달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전문가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에선 BEPS 과제 중 하나인 '혼성불일치 해소'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도입 방안이 논의된다.
혼성불일치는 금융상품, 기업 실체, 거래 등에 대한 세법상 취급이 국가 간 다른 점을 이용해 이중 비과세를 발생시키는 거래다.
가령 A국에서는 '자본'으로, B국에서는 '빚'으로 인정되는 혼성금융상품을 발행한다고 치자. 이 때 A국은 자본금이기에 세금을 면제받고, B국은 빚이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거래는 불법은 아니지만, 정부의 조세정책 의도와는 달리 이중비과세를 초래해 재정수입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악영향을 주고 있다.
또 BEPS 대응지원센터 자문위원이 현장에서 바라본 업계의 애로사항이나 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BEPS 대응지원센터는 오는 4월 홈페이지를 대폭 개편하면서 인터넷 질의답변,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코너를 개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