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대상 범위를 행사가격 기준 3년간 5억원에서 연간 1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의 과세특례 요건으로는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해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 등의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다. 사전에 약정한 조건(행사기간·행사가액)에 따라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어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인센티브 수단으로 활용된다.
20일 국민의당 오세정(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벤처기업 임직원이 행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의 행사차익에 대해 임직원이 신청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대신 해당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특례 요건에는 '직전 3년간 스톡옵션 행사 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을 규정하면서 스톡옵션제도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
이에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연간 행사금액요건을 10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행사 후 1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삭제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