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소식1.
지난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관세청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선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국세청에겐 '최순실 기업'으로 낙인이 찍힌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을, '최순실 인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관세청은 난타를 당했습니다.
이날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대기업 탈세를 전문으로 조사하는 TF(task force)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 질문에 대한 즉답은 피했는데요. 임 국세청장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상시조직이 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천홍욱 관세청장에겐 최순실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는데, 집요한 물음에도 천 관세청장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천 관세청장은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거기서 잘 규명될 것”이라고 일관된 답변만 내놨습니다.
稅소식2.
올해부터 3년 동안(2019년 말까지)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법개정안을 비롯해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세제지원안도 국회 논의 테이블에 함께 올라간 상태입니다.
세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어제(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습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때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겠다”고 밝혔으나, 정부안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서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혼인세액공제 추진과 관련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고용을 위한 것이라면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를 차라리 가져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고용창출 지원세제에 대해선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주 혜택이 돌아간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稅소식3.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작년 한 해 처리한 사건의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건처리가 지연되지 않으면서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할 납세협력비용도 줄어든 셈이죠. 턱 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이 같은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납세자 권리구제 기관으로서 위상이 견고해진 듯 보입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원은 지난해 심판청구 사건 8226건 가운데 6628건을 처리해 80.6％의 사건처리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지난해 성과 목표인 75％를 초과 달성한 것인데요.
특히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법정처리기한(90일) 준수 비율이 2015년 30.5％에서 지난해 41.2％로 10.7％p 상승했고,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 신속처리 비율도 2015년 46.8％에서 12.2％p 상승한 59.0％를 기록했습니다.
稅소식4.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 부서에 101명의 공익관세사가 배치돼 영세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공익관세사는 서울, 부산, 인천 등 34개 지역 세관에 배치됩니다. 이들은 세관직원과 함께 주 1~2회 세관 수출기업 지원 부서에 상주하거나 기업 현장방문 또는 사전예약 상담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요.
공익세관사의 역할은 관세행정 전반을 상담하는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품목분류·원산지결정기준·특혜관세율 등 FTA 관련 1차 상담을 비롯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 상담, 교육 및 설명회 진행(강사), 해외 통관애로 및 관세 환급 등을 상담해줍니다.
지난해 관세청은 105명의 공익관세사를 선발해 832개 기업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