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세금 신고·납부 화면.
국세청의 세금 신고관리 방식은 지난 2014년 임환수 국세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취임하던 시기부터 점차 변화해 왔다.
일단 세금 신고를 받고 훗날 엄격한 '사후검증'을 통해 잘못된 세금 신고를 바로잡자는 종전의 방식에서 사후검증을 줄이고 사전안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된 것.
사전 성실신고 안내 방침은 해마다 점차 강화, 지금은 완전히 자리를 잡은 모습이다.
일각에선 국세청이 세금을 신고하기 전 일종의 '으름장'을 놓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야할 세금을 내는 것이고 강요가 아닌 '자진납세'를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식의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쪽 보다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100% 사전안내 중심의 신고 패러다임의 결과라고 볼 순 없지만 실제 세수도 풍년을 맞이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마감일 : 1월 25일) 동안에도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후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 제공에 중점을 두되, 일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도 국세청은 '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만큼 사후검증은 지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올해 사전 안내 대상 '57만명'…더 많아지고 더 정교해 졌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는 보다 정교한 업종별·규모별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부가세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안내 항목은 줄었지만(75개→63개) 안내대상은 54만명에서 57만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고인원 655만명 중 8.7%는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소규모 사업자에겐 주로 착오나 오류를 범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안내문이 전달된다.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실제 발행금액과 현금영수증 신고 매출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경우 등 제대로 몰라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대규모 사업자나 취약업종에 대한 안내문은 다소 결이 다르다.
누적 부가율 저조업자 신고분석자료, 신용카드만 신고하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자료 등을 비롯해 숙박업의 경우 모텔의 매출별 수도사용량 분석자료, 서비스업의 경우 스크린 골프 정보이용료 매출 환산자료, 수의업의 경우 면세비율이 높은 동물병원 신고분석 자료 등 구체적인 불성실 혐의사항과 업종·유형별 분석자료를 제공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이 제공한 분석 자료와 사업자 신고 내용의 차이가 극명하다면 국세청은 '사후검증'이라는 필수불가결한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이 같은 성실신고 도움자료와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사업자가 한눈에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신고도움 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했다고 전했다.
홈택스에 접속한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순으로 선택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전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제공되는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반영해 신고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또한, 수임 세무대리인에게도 신고도움 서비스 내용, 개인사업자의 예정 고지세액 등 성실신고 대리에 필요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금이 회사 경영에 걸림돌 되지 않도록 지원"
국세청은 이처럼 신고안내를 통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고 신고가 불성실할 경우 사후검증을 통해 엄격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겐 국세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가 계속 이어지면 9개월 범위 내에서 재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 화재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세유예(2015년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이하 사업자만)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선업, 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팩스, 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
또 국세청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신고 시에도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등이 20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히 검토해 이달 31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지급기한인 내달 9일 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 지급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