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400조원 중 국세청이 거둬들여야 하는 국세수입 부분은 242조원입니다.
국세청이 거둬들인 국세는 지난 2014년 205조원, 2015년 217조원, 2016년 232조원으로 급등했습니다.
국세청은 당초 예상보다 20조원이나 더 걷혔던 올해 세수보다 내년엔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납세자들을 대리하는 세무사들은 세수마련을 위해 국세청이 세정압박을 해오지 않을까 벌써부터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한 세무사는 "내년 예산이 400조원이라서 그런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힘든 시간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세무사는 "영세 납세자들은 대기업과 달리 세무조사 대응 능력이 떨어져서 2~300만원씩 내라면 낼 수밖에 없다"며 "세무조사 건수는 통계적으로 줄었다고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은 더 쥐어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사후검증에 대한 압박이 세수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민생을 위해서 늘린 복지예산이 세정 압박의 부메랑으로 돌아와 다시 민생을 힘들게 만드는 '역설'이 벌어지는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