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상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비난의 의미가 담긴 '18원'의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현행법상 정치 후원금 중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부한 18원보다 기부영수증 발급, 우편비용 등이 더 많이 들어가 해당 정치인의 후원금 잔고가 오히려 깎여나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난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광진 전 의원은 최근 여기에 대해 SNS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항의의 표시로 18원 후원금을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 아무런 타격 없습니다. 그냥 후원금의 총잔고가 늘어나는 모습만 보고 기뻐하죠^^"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편료는 국가에서 나오는 운영비로 집행하고 정치후원금은 편하게 밥먹는 데 씁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현행 정치자금법 제17조 5항에는 '후원인이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후원회가 발행하여 원부와 함께 보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결국 항의의 표시로 보내는 18원의 정치후원금은 영수증을 직접 받을수도 없을 뿐더러 받는다 한들 그에 따른 행정비용은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국회의원에게 항의하는 방식 중 하나로 18원 또는 1원의 후원금을 보내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 보다는 결국 우리의 주권인 '표'가 궁극적인 항의의 방법인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