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업체, 이중계약서 등 세금을 포탈하는 방법도 '각양각색'이었다. 국세청은 온갖 교묘한 방식으로 세금을 빼먹은 조세포탈범 33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남발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개, 마땅히 신고해야 했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명의 신상도 함께 공개했다.
◆…폭탄업체를 이용한 조세포탈 사례. (자료제공 국세청)
국세청이 밝힌 조세포탈 사례에 따르면 고비철 도소매업자인 A씨는 폐자원 수거 고물상인 B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고비철을 매입했다.
A씨는 이렇게 매입한 고비철을 제련공장에 판매했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C자원,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
◆…이중계약서를 이용한 조세포탈 사례. (자료제공 국세청)
'이중계약서'를 이용해 세금을 포탈한 사례도 있었다.
주택건설공사 용역업을 하고 있는 ㄱ씨는 2010년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무신고로 사업을 영위, 해당 기간 동안의 건설 공사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2011년 이후에는 사업자 등록을 했으나, 건축주와 실제 공사금액이 기재된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별도로 축소된 공사금액이 기재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했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례. (자료제공 국세청)
종교단체를 이용,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모 종교단체의 대표 ㄴ씨와 그의 배우자는 여러 개의 종교단체를 운영했다. 이들은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들로부터 발급금액의 2~3%를 수수료로 받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성실신고 방해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례.(자료제공 국세청)
수수료를 받고 실제 기부금보다 수십 배 많은 금액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도 있었다.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사주나 궁합을 봐주는 일을 하던 ㄷ단체는 단체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연말에 인근 지역의 근로자와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현금으로 챙겼다.
이들은 기부금 영수증에 수십배 많은 금액을 적는 방법으로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들의 탈세를 조력한 혐의로 국세청에 의해 지난 2월 검찰에 고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하고 고의적·악의적 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