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회계법인은 6일 서울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BEPS 대응 세미나'를 열고 BEPS 개요와 과세 동향, 보고서 작성 요령 등을 안내하는 무료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국제조세분야의 '핫이슈'라 할 수 있는 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와 관련해 합리적인 대응과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요령 등 '지식전달의 장'이 마련됐다.
BDO 이현세무·회계법인은 6일 선릉역 포스코센터 4층 아트홀에서 'BEPS 프로젝트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BEPS 프로젝트의 개요 및 국내외 입법 현황'과 '국내 이전가격 과세 동향',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작성 가이드'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했다.
◆…마숙룡 BDO 이현세무법인 대표.
이날 세미나의 개회사는 마숙룡 BDO 이현세무법인 대표가 맡았으며, 세미나 첫 발표는 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팀 박주일 상무, 두번째 발표는 이현회계법인 주호연 회계사가 발표했다.
모두 발언에서 마숙룡 BDO 이현세무법인 대표는 "2007년 이현세무법인이 출범한 이후로 불과 10년만에 저희는 포스코센터로의 이전과 함께 글로벌 5대 회계 펌인 BDO 그룹과 한국 독점 펌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BDO와의 제휴 이후 국제조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BEPS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실무자분들에게 BEPS 관련 실무지침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EPS, 거래실질과 위험요인이 가장 중요"
세미나 첫 발표를 맡은 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상무는 'BEPS 프로젝트 개요 및 국내외 입법 현황'과 '국내 이전가격 과세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박주일 이현세무법인 상무.
세미나에서 박 상무는 BEPS 제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실질'과 '위험 요소'를 꼽았다.
박 상무는 "여기서 말하는 '실질'이란 경제적 실질 기여도에 따라 소득을 배분하겠다는 것이고, '위험'이란 그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관계사에게 소득을 많이 부담지우겠다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험과 자본 이전에 대한 조세회피방지' 부분을 설명하며 "'계약상 위험부담과 실제 위험부담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위험을 배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위험 부담 주체는 위험 부담 뿐만 아니라 실질적 재정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도 밝혔다.
또한 박 상무는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더 많은 실질 자료나 증빙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국엔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과세관청의 BEPS에 대한 향후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박 상무는 "국세청은 과세사례가 발견되면 자체 시스템에 올려놓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며 "처음엔 대기업을 위주로 과세를 하겠지만 차차 제도가 정착되고 프로세스가 견고해지면 중견기업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박 상무는 싱가폴에서 적발된 재화 수입거래 사례나 무형자산과 로열티 관련 과세 사례 등을 설명하며, 유·무형자산 간 거래를 보는 과세관청의 다양한 해석방식을 설명했다.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연결성과 통일성이 중요"
세미나 두번째 발표를 맡은 이현회계법인 주호연 회계사는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작성 가이드를 설명했다.
◆…주호연 이현회계법인 회계사.
주호연 회계사가 내놓은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작성 팁은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와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및 국가별 보고서(Country by Country Report) 간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였다.
주 회계사는 "개별기업보고서를 작성할때 중요한 점은 개별기업보고서 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의 통일성을 갖추며, 해외 현지법인 소재지국의 Localization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통합기업보고서에서도 역시 개별기업보고서와의 연결고리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전가격정책 모니터링과 국내외 이전가격과세 위험을 위한 예비적 점검 등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 회계사는 "여기에 그룹 전체 법인의 사업계획에 따른 중장기 글로벌 이전가격정책 수립도 요구되는데, 이는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할때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주 회계사는 국외특수관계인 현황 작성법 및 중요한 특수관계인의 정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선정이유 등을 표기하는 방법 등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