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을 벌어들이는 근로자에 대한 세율을 높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세율인상보다 소득공제·면세점 수준을 낮췄을 때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높아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소득세 부담, 누진도,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자 비율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태다. 실제로 한경연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과세자비율은 각각 51.9%와 71.5%로, 아일랜드(61.4%)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다 현저히 낮았다.
같은 해 영국의 과세자 비율은 97.2%, 싱가포르는 72.3%를 기록했다.
지금처럼 다수를 면세자로 유지하는 세제는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계세율 인상보다는 지나치게 높은 소득공제·면세점 수준을 낮춰 과세자비율을 확충하고 세수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2014년을 기준으로 각종 소득공제(일부 세액공제 포함) 수준을 줄일 경우 현행보다 소득재분배 효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명재 교수는 "우리나라의 소득 공제수준이 과도해 소득세 누진도는 높지만 소득재분배 효과가 현행 세율체계 하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보다 작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이어 "지난해 우리나라의 면세비율이 48%에 달할 정도로 높았던 원인은 높은 공제 수준 때문"이라며 "과도한 소득공제로 인해 면세비율이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의 누진도는 높아진 반면 오히려 소득재분배 효과는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