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는 소식은 매년 뉴스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서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영업장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장 등을 말하는데요.
일반건축물인 경우 재산세율은 건축물 0.25%, 토지 0.2∼0.4%이지만 이 같이 '고급오락장'으로 분류되는 건축물과 토지는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다툼이 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종종 벌어지곤 하는데요.
이번에 만나 볼 불복이야기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A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이 중과세 대상인 고급고락장에 해당한다며 세금을 부과한 과세관청.
과세관청의 처분에 즉각 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원의 문을 두드리게 됐는데요.
A씨는 "유흥시설은 춤을 출 수 있는 모든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라니라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 사업장은 그 공간이 너무 작아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손님들이 음악에 따라 테이블에서 일어나 춤을 추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의 사업장에는 객석과 구분돼 손님이 춤을 추기 위한 작은 스테이지 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넓은 공간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며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적으로 살핀 심판원 역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판원은 "사업장에 각종 음향기기와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손님들은 무도공간 등에서 춤을 추고 있는 점, 영업허가관리대장에 유흥주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별도의 무도공간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A씨의 사업장은 나이트 클럽, 디스코클럽 또는 캬바레 등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6지0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