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심을 유발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로 일평생 '행복'만을 연구해 온 영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레이어드의 주장입니다.
레이어드는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넘으면 그 이상의 수입은 행복과 큰 연관이 없다는 '만족점' 논거를 제시한 학자로도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그는 "가난한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며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면 경제성장과 행복은 큰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이어드는 '비교'와 '습관'이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남과 끝없이 비교하다보면 대부분 슬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로 레이어드는 시기심에도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기심을 자극해서 사회적 공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이 일으키는 외부효과에 세금을 매겨 교정하는 것처럼 부자들에게도 같은 논리로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죠.
부자들이 누리는 넓고 좋은 집, 고급 자동차, 명품 등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당하지만 유독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의 소비활동이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는 주요인이라고 레이어드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레이어드는 소득에서 저축액을 뺀 나머지를 소비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누진소비세'를 도입해 모든 사람이 소비를 줄이도록 동기를 제공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시기심은 인간의 본성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을 해소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 긍정적인 행동을 하거나 혹은 남들이 가진 것을 부수거나 빼앗는 부정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민주주의(1835)>의 저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시기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균등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이라도 차이가 발견되면 병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이 때문에 평등하면 할수록 평등에 대한 욕구는 더욱 채워지기 어려워 진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시기심이 어떤 방향으로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