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최근 5년간 고객금융정보 5000만건 수집
국세청 등에 의심거래로 넘긴 정보 고작 7만건
"마구잡이식 고객정보 수집, 개인정보침해 우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마구잡이식' 금융정보 수집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FIU가 최근 5년(2011~2015년) 동안 금융사로부터 넘겨받은 고객금융정보는 5000만건에 달했는데, 이 중 탈세 적발 등의 목적으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과세당국에 넘긴 것은 0.1%에 불과했다.
이 같은 과도한 금융정보 수집에 따라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FIU의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활용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금융사가 FIU에 넘긴 고객금융정보는 5003만건이었다. 이 가운데 STR이 212만건, CTR이 4791만건이다.
FIU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STR과 2000만원 이상의 CTR을 금융사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필요 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법집행기관에 이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FIU가 수집한 수 천만건에 달하는 금융정보 중에서 '수상한 돈거래'의 정황이 있어 과세당국에 넘어간 숫자는 극히 적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5년 간 FIU가 국세청과 관세청에 넘긴 STR, CTR 건수는 총 7만5863건으로, 금융사가 FIU에 넘긴 건수(5003만건)와 비교해 0.1%에 불과했다. 특히 의심거래가 있다고 해서 모두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국세청이 고발한 건수는 지난 5년간 313건, 관세청 고발건수는 586건에 그쳤다. 국세청, 관세청이 수집한 건수와 비교했을 때 1.1% 수준이다.
제윤경 의원은 "FIU가 마구잡이로 수집한 고객 금융정보는 실제 범죄 수사에 거의 사용되지도 않으면서 거래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 25년간이나 국가기관에 보관되고 있다"면서 "고객금융정보가 한 곳에 집중되면 보안상의 문제도 있을뿐더러, 국민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