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이상의 개인사업자들은 세금 문제로 인해 자신의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개인사업자보다 법인형태가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공통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합니다.
우선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세는 두 사업자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 부분의 세금은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법인은 10~22%의 법인세를, 개인사업자는 6~38%에 달하는 소득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법인의 세금부담이 더 적습니다.
또 비용처리 부분에서도 법인 형태가 유리한데요.
세법에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사업자로 취급하지만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나 상여, 퇴직금 등은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아울러 법인은 주식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을 통한 절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법인의 경우 대표자 변경 시 폐업 후 사업자 등록을 하는 절차가 필요 없고 대규모 자금조달과 대출 등에 필요한 대외신인도 면에서도 개인사업자보다 큰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단점도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과다한 법인전환 비용만 부담하고 조세혜택을 못 받는 경우나 자금의 무단 인출으로 인한 상법과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보다 설립, 폐업 시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도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