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해 '세무조사권 박탈은 지방자치 퇴보'라는 비판에 부딪혀 무산됐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하나의 기업소득에 대해 중복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중순 발표되는 '2016년 세법개정안'에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중복 세무조사를 원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지방세조정법 개정안을 재차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심도있는 검토가 진행 중이다.
지자체의 세무조사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시키려는 움직임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당시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에 '지자체장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해야 하며 세무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세법 개정을 추진했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지자체가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중복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세법 개정 추진에 '지방재정의 자주권을 훼손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면서 해당 법안을 비롯해 지방세법 개정 관련 의원입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도 밟아보지 못하고 좌초됐다.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구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기재부도 제도 입법화를 위한 물밑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앞서 지난 1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동일하므로 세무조사권은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세제개선 건의안을 기재부에 제출한 바 있다. 국세와 지방세 간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는 일본, 캐나다, 독일 등의 나라는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에 일원화하고 있다는 사례까지 제시하며 입법촉구에 나서고 있는 상황.
기재부 관계자는 "세무조사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려는 방안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에 있다"며 "이러한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이 중요하나, 우리(기재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