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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손금규정 어기면 세금은 얼마나?

  • 보도 : 2016.06.22 18:27
  • 수정 : 2016.06.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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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서식

기업 관계자들 고민... 관련 서적 불티나게 팔려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금은 어느 정도 추징될까?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규정에 따르면 업무용승용차는 순수하게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휴일에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면 손금부인(세금추징)을 당하게 된다.

임직원들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관용차의 경우와 같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처럼 손금특례규정을 위반한 경우, 차량의 가격과 내용연수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중형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 부인액과 휴일사용액 등을 감안하면 연 1천만원 정도, 소형차의 경우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법인세 추징액이 예상된다.

휴일 운행 등 업무용을 입증치 못한 부분의 경비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에게 금전적 이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산세 포함)가 추징된다.

이 경우 차량의 댓수가 10대라면 연 1억원, 100대라면 연 10억원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업무용승용차제도를 임직원 자가용 대체사용으로 전환한 후 차량구입비 및 업무상 사용분에 대한 유류비 등의 경비를 급여로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더 큰 세금부담이 따른다.

통상 업무용승용차는 임원급에게 지급되므로 거의 소득세 최고세율(주민세 포함)에 가까운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또한 월급으로 주는 비용외에도 회사는 4대보험 중 회사부담분, 퇴직금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절세차원에서는 권장할만한 방법이 아니다.

결국, 금년부터 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 정도다.

첫째, 개정된 손금특례규정에 따라 번거롭겠지만 차량운행일지 등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다.

둘째, 임원에게 출퇴근용 차량을 아예 지급하지 않고 차량유지비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회사에 업무용으로 사용할 공용차량을 준비해 두는 것이다. 이경우 임직원들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 밖에 없다.

관련 서적 불티나게 팔려, '저자직강 강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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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규정 신설로 관련 서적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우선 기업들의 차량비용 손금산입여부에 대해 조언을 맡고 있는 세무사들이 책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다.

조세분야 전문서적은 시장이 작기 때문에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책을 쓴 한국세무사고시회 구재이 회장은 책을 내자마자 '조세부문 스테디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다.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에 대한 경리실무자를 위한 강좌도 인기를 끌고 있다. 수일전 한 학원이 개설한 강좌에 수백명이 몰려들었다.

'스테디셀러 작가' 구재이 회장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요즘, 조세일보가 구재이 회장을 초청하여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에 대한 '저자직강'을 개설했다. 수강신청을 하면 교재(정가 15,000원)까지 한번에 구매할 수 있다.

링크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 저자직강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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