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수출 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조원 규모의 사기대출을 받은 '모뉴엘 사태', 그리고 이후 잇따라 터져나온 무역금융사기는 관세청에게 커다란 경각심을 느끼게 해주기 충분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무역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유관기관들과 무역금융편취 방지 협의회 등을 개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실제 관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9개월 동안 국부유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불법 자본유출과 무영금융 사기 등을 특별단속한 결과 총 5353억원 상당의 국부유출을 적발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관세청은 올해도 불법자금 유출을 지속적으로 차단해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세청은 자금세탁국·외재산도피 등 중대 외환범죄 차단을 위한 '블랙머니 추적팀'을 도입하고 특별단속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전업자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환전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환전업계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조달·복지용품 등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보조금·무역금융 편취 위험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해 국가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본유출과 더불어 관세청의 영원한 과제인 '밀수 근절'에 대한 부분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관세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담배·농수산물·의약품·생활안전 용품을 '4대 밀수척결 품목'으로 지정하고 본부세관별(서울·인천·부산·광주·대구) 전략단속 분야 전담 4개팀을 지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즌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 국내외 가격차이가 큰 고위험 품목에 대한 동향분석 및 연중 기획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설·추석·김장철 등 먹거리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여름 휴가철의 휴가용품, 블랙프라이데이 등의 해외직구 품목 등이 대표적인 기획단속 대상이 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무역금융사지, 밀수 등과 관련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타 기관과의 파트너쉽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수출입 관련 특별사법경찰기관 협의체'를 신설해 단속기관별 집중수사 분야 조정 및 수사공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해외정보 수집팀 파견, 세계관세기구·외국세관 등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국제범죄 및 불법무역 공급망을 발본색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