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사진 오른쪽)과 심달훈 중부지방국세청장(사진 왼쪽)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가운데는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사진=김용진 기자)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인력을 비롯해 인프라 기반을 늘려 고의적·지능적 탈세와 체납을 끝까지 추적, 세금철퇴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특히 체납액에 따라 일종의 '등급'을 매겨, 높은 등급에 오른 체납자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28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TF형태로 운영 중인 지하경제 양성화팀을 과(課) 단위로 격상, '조사분석과'로 정식 조직화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항구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Tax Gap 측정'을 통해 탈세위험이 큰 분야·업종 등을 정교하게 분석해 조사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등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기반도 구축한다.
지능적인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탈세방지 조직 확충, '빅데이터 체계적 통합·분석' 등도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전산분석·문서감정 기법의 고도화, 대량자료 자동분석 프로그램 구축 등 포렌식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의 정보공조 강화 통해 온라인도박, 대포통장 등 사이버탈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 같이 확충된 조직·인력·인프라를 토대로 대기업의 불법적 자금유출, 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등을 철저히 검증해, 탈세가 적발될 시 엄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도 양성화시킨다.
국세청은 해외금융정보 교환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 자동 교환되는 FATCA 금융정보 등을 정밀 분석해 역외탈세 추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를 위해 매입자납부제도를 철스크랩까지 확대하고 자체 통합시스템도 구축한다.
고의·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차원에서 체납세액·기간 등을 감안해 A부터 D까지 체납자별로 등급을 매긴다.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이들을 관리하고, 장기·고액체납자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재산추적팀의 현장추적·수색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국세청에 '소액체납 징수콜센터'도 설치하고, 체납전담반을 2급지 세무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정당한 과세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송무역량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의 분기별 세법교육을 의무화하고, 판례실무연구회(매월)·모의법정 체험과정 신설 등을 통해 노하우를 공유 및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2018년까지를 목표로 설정, 송무 분야에 투입할 변호사 인력을 100명까지 확대한다.
또 중요사건 대응TF 운영,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업, 적극적 변론대응 등을 통해 ISD·중요소송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